Skip to content

v0.10.0 — Practitioner Doc Drafting (4 doc types)

Choose a tag to compare

View all tags
@lapiogga lapiogga released this 07 May 16:33
· 6 commits to main since this release
v0.10.0
ee6ebb7

v0.10.0 — Practitioner Doc Drafting

법제처 OpenAPI 기반 한국 판례·법령 MCP 서버. 활성 MCP Tool 48종, 단위 테스트 314 PASS, 자동 생성 문서 4종, 5언어(ko/en/zh/vi/ja).

v0.10.0 의 변화 한 줄: 변호사 트랙이 검색·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소장·의견서·준비서면·변호인 의견서까지 한국 표준 양식 마크다운 초안을 자동 생성.

추가된 4 Tool (한국 변호사 실무 4대 문서)

Tool 용도 출력
draft_civil_complaint 민사 소장 청구취지 (지연손해금 옵션) / 청구원인 6하 / 갑호증 자동 번호 / 적용법조 / 관련 판례 / 부속서류
draft_legal_opinion 법률의견서 사실관계 / 검토 쟁점 / 관련 법령 / 판례 분석 / 결론 / 권장 다음 단계
draft_preparatory_brief 준비서면 우리 입장 / 상대방 주장 / 반박 / 적용법조 / 관련 판례 / 추가 입증방법
draft_criminal_defense 형사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 인적사항 / 공소사실 / 변호인 의견 / 양형 감경 / 요청 처분 / 유사 판례

기존 compare_precedents + format_citation + analyze_precedent_trend 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 한국 표준 양식 마크다운에 채우는 순수 조합 작업. 새 의존성 0.

면책 정책 (보안 책임)

모든 draft_* 출력 끝에 면책 블록 자동 부착:

  • 변호사 모드 (user_mode="lawyer"): "법원 제출 전 변호사 검토 필수" 단문
  • 일반인 모드 (user_mode="citizen"): 강한 경고 + 무료 상담 안내 (대한법률구조공단 132 / 여성긴급전화 1366)
  • 회귀 가드: 4 doc type parametrized 단위 테스트 — DISCLAIMER_MARKER 누락 시 fail

사용 예시 (Claude Desktop · Gemini CLI · ChatGPT)

자연어 채팅:

대여금 5천만 원, 원고 박원고 (서울 강남구), 피고 김피고 (서울 송파구).
2022. 3. 15. 대여, 변제기 2023. 3. 14., 미상환. 차용증·통장사본 첨부.
caselaw 의 draft_civil_complaint 로 소장 초안 만들어 줘.

→ 한국 민사소송 표준 마크다운 (청구취지·청구원인·갑호증 정렬·면책 부착) 즉시 회수.

입력 검증 (시스템 경계 패턴)

  • validate_party: name 필수, 빈 문자열·non-dict 거부
  • validate_amount: 정수 KRW 만 허용, 음수·bool·float 거부
  • validate_non_empty_list: 빈 리스트 거부 (사실관계·증거·쟁점 등)
  • 모든 거부는 ValueError 즉시 발생

통계 변화 (v0.9.0 → v0.10.0)

항목 v0.9.0 v0.10.0 차이
활성 MCP Tool 44 48 +4 (drafting)
단위 테스트 267 PASS 314 PASS +47 (drafting 모듈)
Python 모듈 22 27 +5 (tools/drafting/ 5 파일)
자동 생성 문서 0 4 신규 트랙
새 의존성 starlette · uvicorn (변경 없음) 0

Out of Scope (Phase 14+ 후보)

  • PDF/DOCX 직접 생성 — 현재 마크다운만 출력, 변환은 사용자 측 (워드/한글 복붙 패턴)
  • 자동 한자 병기 — 한글 우선, 한자 OCR 필요 시 별도 도구
  • 대법원 전자소송 API 연동 — 자동 제출은 별도 인증 부담
  • finalize_draft 워크플로 — 검토→확정→pdf 변환 체인
  • 영문 문서 생성 — 외국 로펌 협업용 (Phase 15+ 후보)
  • OAuth 2.1 Resource Server — ChatGPT 직결 (Phase 12 미해결, v0.11+ 검토)

동결 코드 영역 (v0.10.0)

이후 변경 시 후방호환 책임:

  • src/caselaw_mcp/server.py 의 48 tool signature (4 drafting 추가)
  • src/caselaw_mcp/tools/drafting/templates.py 의 DISCLAIMER_MARKER 문자열 (회귀 가드 grep 대상)
  • 모든 draft_* 의 output dict 키 (doc_type·markdown 필수, 그 외 메타)
  • user_mode 파라미터 두 값 ("lawyer", "citizen") 의미
  • HTTP 엔드포인트 기본값 127.0.0.1:8000/mcp (변경 시 가이드 동시 갱신)
  • CASELAW_AUTH_TOKEN 환경변수 + Authorization: Bearer 검증 동작

설치

PyPI (자동 — Trusted Publishing)

uvx caselaw-mcp@0.10.0 --help

본 Release 가 published 상태로 전환되면 .github/workflows/publish.yml 이 자동 실행되어 PyPI 업로드. 토큰 노출 0 (OIDC).

로컬 클론

git clone https://github.com/lapiogga/caseLaw.git
cd caseLaw
git checkout v0.10.0
uv sync

비기술자 ZIP installer

CaseLaw-installer-v0.10.0.zip (본 Release 첨부 — setup-for-novice.ps1 가 PyPI latest 자동 받음)

자세한 등록 절차는 클라이언트별 가이드 참조 (Claude Desktop · Gemini CLI · Cursor · VS Code · ChatGPT).

Assets 5
Loading